오피니언뉴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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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손 들어준 법원, 파업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 [사설]
법원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 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각하·기각했다. 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는 증원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집행정지 ..
2024-05-16 1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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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24 -
새 국회의장에 우원식 '이변'… 민주당 아닌 민심에 충성하길 [사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경쟁자인 추미애 당선자가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앞세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우 의원 손을 들어줬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를 뒤로하고 곧 개원하는 22대에서는 우 의원이 공정한 국회 운영을 통해 여야 갈등을 적극 조정하고 국회에 대..
2024-05-16 17:49:55
05.16
2024 -
'질서있는 신재생 확대' 선결 조건은 태양광비리 통렬한 반성 [사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비리로 얼룩졌던 태양광의 '질서 있는 확대'가 골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
2024-05-16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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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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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더 가까워진 생성형AI, 우리는 준비됐나 [사설]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인 오픈AI가 보고 듣고 말하는 'GPT-4o'를 발표한 데 이어 구글이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의 진화된 버전을 공개했다. 검색과 대화는 물론 추론과 통역까지 가능한 모델로, 인간과 비슷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AI 출현이 임박했음을 실감하게 했다. 2022년 11월 '챗GPT'가 모습을 드러낸 이후 1년6개월 만에 눈부신 ..
2024-05-15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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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24 -
美-中 관세전쟁, 강 건너 불구경할 때 아니다 [사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범용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는 50%로, 철강·알루미늄·배터리는 25%로 인상하는 등 전략산업과 관련된 제품의 대중국 관세를 현재보다 2~4배 올리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는 모양새다. 한국의 대..
2024-05-15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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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24 -
22대 당선자 절반 "상속세 완화 찬성"… 개원 즉시 법개정을 [사설]
제22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속세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신문이 당선인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8%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60명 가운데 상속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 이들은 14명으로 23%에 달했다. 현재 최고세율이 60%에 이르는 상속세가 비현실적이라는 데 여야 당선인들이 공감..
2024-05-15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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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24 -
한·중 협력 강조한 中 왕이, 한한령 해제부터 성의보여라 [사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최근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감안하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訪中)은 의미가 컸다. 세간에서 한·미·일과 중·러·북 간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가운데 이번 만남은 양국이 계속 협력을 모색 중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번 방중은 2022년 8월 박진 전 장관의 칭다오 방문 이후 1년9개월 만이고, 베이..
2024-05-14 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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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2024 -
추미애 "명심이 곧 민심" 국회의장이 당대표 대변인 될판 [사설]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 경쟁'이 불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의 무게추가 추미애 당선인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친명계인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사퇴하면서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16일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의장 경선이 4파전에서 2파전으로 좁혀진 ..
2024-05-14 17:37:09
05.14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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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로펌 기사로 채용해 2억원 수입 … 공수처장 자격있나 [사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기 아내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법무법인 변호사와 그의 운전기사는 근로계약으로 맺어진 공적인 관계다. 사적으로 긴밀한 아내를 채용해 그 업무를 맡긴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
2024-05-14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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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2024 -
'명품백 의혹'수사 서울지검장 교체 … 김여사 조사 차질 없어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어서 이번 인사가 향후 수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늦장 수사가 야당 특검법 추진의 빌미가 돼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차질 없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
2024-05-13 22:50:02
05.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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