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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천 화재 참사, 이런 후진국형 사고 언제까지 봐야 하나 [사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호텔 객실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뛰어내린 투숙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024-08-23 17:25:33

08.23
2024
노조원 채용 강요 민노총 간부 유죄, 건폭 뿌리 뽑는 계기로 [사설]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원심을 단순 수긍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들이 노조원의 채용..

2024-08-23 1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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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2024
시민 눈치 보느라 송전망 건설 막은 하남시 [사설]

하남시가 21일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송전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설비 증설을 불허했다.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에서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 설비를 증설하겠다며 낸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건설에 필수 장치라고 한다. 그런데 그 증설을 불허했으니, 하..

2024-08-23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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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2024
상속세 공제한도 높인다는 野, 세율 인하도 추진해야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상속세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과세 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상속세 감면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도 정부·여당이 주도하던 개편 논의에 야당이 본격 가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모처럼 ..

2024-08-22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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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24
금투세 시행 4개월 앞으로 … 폐지 안되면 유예라도 [사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

2024-08-22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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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24
한은 또 금리 동결 … 정부, 내수회복 대책은 있나 [사설]

한국은행이 1년 반 동안 3.5%에서 유지한 기준금리를 22일 그대로 동결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치솟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빚에 쪼들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은 금융통..

2024-08-22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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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24
與野 '전세사기법'처럼 다른 민생 법안도 합의해보라 [사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정쟁이 첨예한 22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합의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이 의지만 있으면 민생을 위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

2024-08-21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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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2024
신한금융의 中企 출산 대체인력 지원…이런 게 '저출생 상생'이다 [사설]

신한금융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1호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출연금을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이 자금을 지원한 의미는 크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2024-08-21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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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2024
반도체 빼곤 활력 잃은 제조업의 우울한 현실 [사설]

올해 2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 등 전자통신 업종까지 빼면 증가율은 고작 0.4%다. '반도체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표현이 무리가 아니다. 월별로도 6월 제조업 생산은 3.9%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빼면 1.6% 뒷걸음쳤다. 6월 자동차 생산도 내수 부진에 4.1% 감소해..

2024-08-21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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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2024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업과 머리 맞댄 여야, 입법으로 뒷받침을 [사설]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21대 국회에서 결성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연구단체로 확대된 것으로, 경제 살리기에 모처럼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기업들도 대거 참석해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날 창립총회와..

2024-08-20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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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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