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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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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 상속세 개편 논의 멈추면 안된다
모든 상속재산에 최고구간 세율이 50%나 되는 현행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내가 알기로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 내심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총선 결과를 보고 개편 작업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상속세는 2023년 총세수 335조원 중 8조5000억원으로 2.5% 수준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 발전..
2024-05-15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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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24 -
[이병태의 한국사회 GPS] 국정기조와 국정스타일 뭐가 문제인가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백가쟁명식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국정 방향는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인식이 있고, 국정 방향(기조)을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 기조(방향)는 무엇인가? 여권의 국정 기조 유지론자들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반..
2024-05-15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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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24 -
[매경춘추] 신도시를 위한 헌사와 축사
30년 전 필자의 자녀들이 한창 뛰어놀던 시절, 경기도 일산에 보금자리를 두고 살았었다. 당시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초년 가장들이 분당·일산·평촌·중동 신도시에 터를 잡고 가정의 기반을 닦았다. 그 시절 필자와 비슷한 처지의 가장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생업에 집중했다. 돌이켜보면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와 아이들을 안전하..
2024-05-15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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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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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사인 지정제도, 목표·실익 따져 보완을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이유는 뭘까. 깐깐히 감사를 수행하면 감사인을 교체해버리니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 분식회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사건이 터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됐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
2024-05-14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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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2024 -
[글로벌포커스] 안보리 북한제재 패널 해체 파장
한국 사회가 온통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몰입되어 현재와 미래의 편 가르기에 몰두할 동안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중요한 표결과 협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진행됐다.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매년 연장하는 결의안 채택이 부결된 것이..
2024-05-14 1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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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2024 -
[글로벌포커스]안보리 북한제재 패널 해체 파장
북·러 대규모 무기거래 등 공공연한 제재 위반 가능성 韓 G7 정규멤버 편입 통해 새 감시 플랫폼 만들어야한국사회가 온통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몰입되어 현재와 미래의 편가르기에 몰두할 동안 북한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중요한 표결과 협의가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진행됐다. 지난 3월28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2024-05-14 17:27:41
05.14
2024 -
[매경춘추] 우리 동네, SMR
최근 우리 회사는 경주시와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 zero City)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신라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와 새로운 에너지 미래를 열어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하다. SMR은 용량이 작지만 안전..
2024-05-14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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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2024 -
이재명 말고는 없는 민주당, 이대로 괜찮은가 [정치에 속지 않기]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가을, 당의 대선후보가 됐을 때 내놓은 ‘포부’였다. 이 포부는 그 다음해 대선에서 지면서 사라지는 듯 했지만 곧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고 다시 몇 달 뒤 당대표에 오르면서 현실이 됐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굳건해졌다. 4파전으로 가던
2024-05-14 1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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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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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용서와 화해, 인도주의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도파민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물질로,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돼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젊은 세대가 숏폼과 같은 짧게 편집된 영상을 보며 도파민을 터뜨리는 것처럼 필자에게도 행복감을 주는 일이 있다. 바로 봉사다. 어려운 환경에서 의사가 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
2024-05-13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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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2024 -
[매경이코노미스트] 고비용·저성장시대 기업생존 전략
국가 경제는 물론 기업 운영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미 저성장의 시대에 돌입한 지 오래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체된 지난 10년 동안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전 세계 제조업 성장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을 통해 이익률 역시 함께 개선하여 왔다. 하지만 세계 기업 환경은 과거에 비해 여러 가..
2024-05-13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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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