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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문재인 “다행·안심, 이제는 제발 민생”

김혜진 기자
입력 : 
2024-11-25 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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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다행이다. 안심이다"라고 말하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나라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제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필요한 증언 언급만으로 위증요구로 보기 어렵고,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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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행이다. 안심이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일가 역시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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