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데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하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0%로 올린 뒤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갔다. 최장 기간 동결이다.
내수 부진 우려 등으로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 조짐을 더 심각하게 보면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은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