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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수가 없다는게 현실”...핵심 상임위 다 내준 국힘 ‘巨野’ 위력 실감

이상현 기자
입력 : 
2024-06-11 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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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범야권을 상대로 참패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는 핵심 상임위원회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남은 상임위를) 덥석 받는 건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운영위를 맡고, 제2당(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건 그동안에 당연한 국회법상의 관례이기도 하고 견제와 균형, 협치라고 하는 국회법의 기본원리에 비춰보면 당연한데 (민주당이) 그걸 무시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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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추경호 “국회 의사일정을 일방통보, 오만”
마땅한 대응책 없어…“당분간 매일 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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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을 상대로 참패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는 핵심 상임위원회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야권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 중인 가운데 현재로서는 당이 뾰족한 수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상임위는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과 행정부의 감독 활동이 이뤄지는 장(場)이다. 외교와 국방, 환경 등 18개 분야로 나눠 정부 각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두는데 대체로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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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처럼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국민의힘이 7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 구성을 놓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는 18개 상임위 중 7곳의 위원장 자리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남은 상임위를) 덥석 받는 건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운영위를 맡고, 제2당(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건 그동안에 당연한 국회법상의 관례이기도 하고 견제와 균형, 협치라고 하는 국회법의 기본원리에 비춰보면 당연한데 (민주당이) 그걸 무시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전에는 적어도 21대, 이보다 더 의석이 많았지만, 그래도 40일이라도 협상 기간을 두고 했었다”며 “지금 협상 기간도 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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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당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을 만나 포옹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내에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또 대통령시행령 등을 고쳐 나가는 식으로 국정을 이끌더라도 입법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당이라고는 하나,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거부하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의원총회를 매일 진행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결연하게, 강하게 (민주당에) 맞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의총에서 일방 통보하듯 하는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일체 대응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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