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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처벌·판사 선출제 운운한 민주당, 사법부까지 겁박하나 [사설]

입력 : 
2024-06-11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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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선출제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을 왜곡해 판결한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자고 하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같은 국회 다수당이나 권력자들이 법 왜곡을 이유로 판사의 형사처벌을 주장하며 압박한다면 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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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선출제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을 시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에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품고 하는 짓일 것이다. 당시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역시 사법처리를 피하기 힘들 테니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정도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심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자신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 판사는 선거를 빙자해 바꿔버리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짓이다.

야당에서는 판사도 선거로 뽑아야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얼토당토않다. 사법부의 정당성은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래야만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판결로 정의를 구현하고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할 수 있다. 판사를 선출하게 되면 권력과 다수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맡은 판사를 선거로 뽑았다면, 국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눈치를 봤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법을 왜곡해 판결한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자고 하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같은 국회 다수당이나 권력자들이 법 왜곡을 이유로 판사의 형사처벌을 주장하며 압박한다면 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대표 방탄에 목을 맨 그간의 민주당 행태를 보건대 기우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라 치면 판사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만 같다. 판사가 그 같은 위협에 노출될 경우 사법부 독립은 무너질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망가뜨려도 괜찮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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