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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첨단사업에 100조 금융지원 준비"

채종원 기자
입력 : 
2024-06-11 17:55:43
수정 : 
2024-06-11 1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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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산은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2배인 6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조5000억원의 현물 출자를 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하면 현재 남은 한도는 2조원 정도다.

강 회장은 "산은이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올해 1분기 말 13.88%)을 유지하면서 향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당장 10조원 정도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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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회장 2주년 간담회
"반도체 등 제대로 지원하려면
법정자본금 60조로 늘려야"
정부 5천억 배당도 유보 제안
당분간 HMM 재매각 없을듯
사진설명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산은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2배인 6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적기에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산은 여력으로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또 산은 부산 본점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남부권 조직을 우선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1일 강 회장은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新)산업금융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안정적 재무구조 확보와 자본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재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산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고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이다. 향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조5000억원의 현물 출자를 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하면 현재 남은 한도는 2조원 정도다.

강 회장은 "산은이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올해 1분기 말 13.88%)을 유지하면서 향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당장 10조원 정도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참에 법정자본금을 대폭 늘려 산은이 정책금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배당 유보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독일재건은행(KfW)이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는 것처럼 산은도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면 현금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정부에 매년 4000억~5000억원 정도의 배당을 해왔는데, 이를 향후 3년만 유보해도 1조5000억원의 증자 효과가 발생해 15조원의 대출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자본 확충을 통해 산은은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은 출자를 통한 17조원의 반도체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 방안을 발표했고, 산은은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 대출이 가능한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말쯤에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추가로 강 회장은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주요 첨단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계획 중인데, 이 중 100조원 수준의 시설자금을 산은이 분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AI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달 안에 'AI 코리아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기대되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도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남부권투자금융본부는 영호남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과 녹색금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본부 산하에 호남권투자금융센터,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만들 계획이다.

HMM 재매각과 관련해 강 회장은 "매각이 결렬된 이후로 HMM을 어떻게 하자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논의하고 협의된 게 없다"며 "당분간 재매각 추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KDB생명 매각건에 대해 "원매자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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