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경제 되살리려면
개혁·구조조정 과제 수두룩
尹 "좌고우면 않겠다"지만
지지율 낮으면 경제 못살려
개혁·구조조정 과제 수두룩
尹 "좌고우면 않겠다"지만
지지율 낮으면 경제 못살려
경제는 국가지도자의 최우선과제다. 역대 지도자들이 그랬고, 세계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두고두고 회자되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빌 클린턴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를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권이 흔들린다. 경제에 실패한 정권은 역사의 평가도 야박했다.
경제지표와 함께 낙제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다. 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였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지율 하락이 경제 탓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다.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지지율이 경제정책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는 작업은 사람의 질환을 수술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본과 노동 흐름이 막힌 곳은 뚫어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이른바 개혁과 구조조정이다. 이런 작업은 사람에게 하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필시 고통을 수반한다. 개혁과 구조조정이 동반하는 고통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당장 시급한 경제정책으로 노동개혁이 있다. 일자리가 늘었다지만, 노인 고용만 늘어나고 청년 취업은 줄어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단순직 정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종은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과 경단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정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노조와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하다. 지지율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
자영업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 대출 지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이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모든 자영업을 끌고 갈 수 없다. 코로나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을 구제한 성과도 있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퇴출됐어야 마땅한 자영업을 억지로 연명한 부작용도 있었다. 새로운 자영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이 또한 지지율 하락을 견뎌야 하는 일이다.
전 세계 반도체 경쟁이 한창이다. 여기서 도태되면 우리 미래가 위험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미국·일본·대만보다 더하지는 못해도 덜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세수가 필요하다.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또 지지율 갉아먹는 소리가 들린다.
이처럼 경제정책은 지지율을 내주고 개혁과 구조조정을 얻어내는 국민과의 거래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려면 지지율 밑천이 든든하게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지지율이 두터우면 개혁과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지지율이 얕으면 개혁과 구조조정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된 레퍼토리가 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틀린 얘기다. 국민은 경제를 살리는 지도자를 원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탄탄해야 한다. 지지율은 정책의 성적표이기도 하지만 정책 추진 동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진짜로 어렵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제발 지지율에 연연 좀 하시라. 그래야 개혁이든 구조조정이든 엄두라도 내볼 수 있다.
[이진명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