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주식을 의미하며 명의신탁주식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3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다소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의 목적은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회수하여 명의신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실제 소유자의 명확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필요성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실제 소유자가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문서와 계약서, 거래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는 제도의 승인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상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명의신탁의 실제 소유자가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제도의 적용 범위와 조건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이 제도로 구제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국세청은 차명주식의 양성화를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전산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차명주식의 양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취득, 양도 등 주식 변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이상 거래를 감지한다. 이를 통해 차명주식의 흐름과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 보유 현황, 주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세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나 세무 탈루 행위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비정상 거래 탐지를 통해 차명주식이 변칙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세제 탈루와 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차명주식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세제 탈루를 예방하고 있다.
한편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재와 세무 리스크가 따른다. 차명주식을 회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증여세,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은 회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또한 차명주식 회수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기차열 자문 세무사는 “차명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와 세무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차명주식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